연금 수급 시기, 정년, 초등학교 입학 등 만 나이 계산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로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연급 수급 시기나 정년, 초등학교 입학 등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만 나이 동일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지나서 한 살이 어려집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이후 만 나이 계산 동일법 시행에 따라 생일 안지나신분들은 두 살이나 어려지니 저보다 더 좋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통일법 시행 [2023.6.28]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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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나이 통일법

 

연금 수급 시기, 정년, 초등학교 입학 등

 

2023년 6월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생일 지난 만 나이 계산

 

◆ 위에 사진처럼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지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가 나온답니다.

 

-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990년 11월생이면 2023 - 1990 - 1 = 32살인데 생일이 안 지났으니 두 살이나 어려진답니다. 오늘 10월 1일 이전 생일지 지났으면 한 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두 살이나 어려집니다.

 

만나이 안 지난 나이 계산

 

◆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예들 들어서 1990년 4월에 태어나셨다면 2023 - 1990 = 33세입니다. 어때요? 계산하기 쉽죠? 오늘 10월 1일 이전 생일자라면 한 살만 어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 자 그럼 초등학생 입학은 어찌 될까요?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에 입학하게 되오니 만 6세가 되는 자녀가 있으시면 종전과 동일하게 입학시키시면 될듯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헷갈릴 수 있지만 종정과 같이 평소대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분들은 그전과 동일하게 입학시키면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

 

◆ 그럼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은 어찌 달라질까요?

 

: 역시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대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헤갈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끼리 호칭

 

친구끼리 호칭은?

 

-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보통 대한민국은 태어난 연도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지만 차차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그에 따라 또 익숙해질 것입니다. 친구들끼리는 또 장난으로 생일이 지나거나 안 지났으면 장난으로 또 생일이 지난 분들은 안 지난 친구한테 형이라 부르라고 장난칠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만나이 계산

 

※ 본 내용이랑 자료랑 사진 출처는 법제처이고 한 장의 사진으로 만 나이 계산 홍보 포스터를 간략하게 여러 장으로 보기 좋으시라고 나눠서 올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바로 위 사진을 참고하시고 기타 만 나이 계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맨 위에 올려드린 법제처 홈페이지나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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