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개인이나 사업장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준 등 살펴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지원대상부터 지원 제외기준,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 누적 규모, 2024년도 지원 예산까지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소규모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랑 지원 제외 기준, 지원 수준 등은 아래와 같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작
- 2012년 7월
● 근거
- 법 제100조의 3
- 시행령 제73조의 2~3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의 130% 수준 고려
● 지원 제외 기준
-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은 종합소득 연 4천3백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사용자와 신규 근로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하며 월 최대 약 19만 4천 원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22년 지원
- 78만 명
- 5,644억 원
● 23년 지원
- 91.9만 명
- 6,864억 원
● 누적
- 873만 명
- 7조 2,806억 원
● 24년 예산
-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 연금 : 6,670억 원
- 고용 : 1,357억 원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 프리랜서, 특고 등이며 저소득 지원 대상이랑 지원 제외 기준 및 기타 사항들은 아래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작
- 2022년 7월
● 근거
- 법 제100조의 4
- 시행령 제73조의 4~5
- 시행규칙 제44조의 3
● 지원 대상
- 지역 납부예외자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은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상(사업+근로소득 제외)
● 지원 수준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하며 월 최대 46,350원
● 지원 기간
- 생애 12개월(완납기준)
● 22년 지원
- 4만 명
- 48억 원
● 23년 지원
- 15.4만 명
- 396억 원
● 누적
- 15만 7천 명
- 444억 원
● 24년 예산
- 재원은 복지부 일반회계
- 399.47억 원
3.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나 지원 규모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작
-1995년 7월
● 근거
-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 시행령 제57조
● 지원 대상
- 지역·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 제외 기준
- 재산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 소득은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이며 월 최대 46,350원
● 지원 기간
- 제한 없음
● 22년 지원
- 38만 명
- 1,686억 원
● 23년 지원
- 35.9만 명
- 1,632억 원
● 누적
- 202만 명
- 2조 7,218억 원
● 24년 예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림부/해수부)
- 1,565억 원
4. 예술인
지역가입자 중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랑 지원 규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작
- 2014년
●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 지원 대상
-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등 지원공고 모집
● 지원 제외 기준
- 자격은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 소득은 종합소득 연 4천3백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등 50%이며 월 최대 46,350원
- 근로자 및 사업자 30%이며 월 최대 27,820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22년 지원
- 1.5천 명
- 5억 원
● 23년 지원
- 1.5천 명
- 5억 원
● 누적
- 1.5천 명
- 잠정 약 40억 원정도
● 24년 예산
- 재원은 문체부 일반회계
- 연금 : 5억 원
5. 지원대상 문의
소규모 사업자를 운영하시거나 지역 가입자 중 위에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혹시 누락으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
평일 09:00~18:00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중 사업장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이랑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업인이랑 어업인,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이랑 지원제외기준, 지원 수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연금 계산기로 알아본 3억 주택연금 수령액 (0) | 2024.04.22 |
|---|---|
| 청주 롯데아울렛 청주점 휴무일 나이키 등 매장 입점브랜드 알아보기 (1) | 2024.04.13 |
| 국민연금 가입률 73.9%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0) | 2024.04.05 |
| 요양병원 간병인 간병비 지원사업 시범사업 4월 참여환자 모집 (0) | 2024.04.04 |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대출 금리 이자 등 알아보기 (0) |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