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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제도간 전환 가능 여부 알아보기
하늘채이
2024. 10. 8. 12:00
퇴직연금 DB, DC 제도간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DB DC 제도간 전환 가능 여부 질문
● 질문 : 퇴직연금 DB, DC 제도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2. 퇴직연금 DB DC 제도간 전환 가능 여부 답변
● 답변 : 회사가 DB, DC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노사간 합의가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B, DC 제도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이 보편적인데, 임금피크제나 정년이 가까워져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근로자들이 DC전환을 많이 선택합니다. 전환시점의 DB퇴직급여 총액을 산정하여 DC계좌에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DC제도에서 DB제도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DB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 DC는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 수준이 변동하기 때문에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DC에서 D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전 기간에 대해서는 DC를 유지하고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 회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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